［메디컬투데이 최원석 기자］ 앞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에 대해서는 화장시설 사용료가 전액 면제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상진 의원(한나라당)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수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현행법은 공설화장시설을 사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화장시설의 부족으로 인해 지역별 관내·관외 화장비용의 격차가 커서 관외를 이용하는 지역주민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특히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장제비용(가구별 50만원)은 현실적으로 장례를 치르는데 필요한 비용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법률에 따른 혜택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등이다. 이에 신상진 의원은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어주고 혜택을 줄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최원석 기자(taekkyonz@mdtoday.co.kr) <건강이 보이는 대한민국 대표 의료, 건강 신문 ⓒ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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