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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09-07-17 09:29 조회 : 3584 트랙백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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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등록일 2009-07-01

담당자 최은희 담당부서 요양보험제도과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ㅇ 주요내용
- 외국인근로자 장기요양보험 가입제외 절차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 기준
- 포상금 지급기준 등

* 공포일 : 2009.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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