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3항제2호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도서·벽지·농어촌 등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에 대하여 따로 금액을 정할 수 있다.
제40조제3항제3호 및 같은 조 제4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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