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조선일보에서는 노인요양기관 실태에 대한 보도를 한 바 있다. 지난 10월 2일 '노인의 날'을 맞아 기획보도를 한 것은 시의 적절한 것이었으나 일부 내용 중에는 자칫 국민들이 노인요양기관들을 믿을 수 없는 시설들로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지 않았다.

2007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제정되어 2008년 7월 1일부터 노인요양사업이 시작되면서 이전의 구 요양시설들은 정부로부터 기능보강비를 지원받아 시설들을 개·보수했고, 현재 노인요양시설들은 '요양보호사 1급' 국가자격증을 취득한 종사자를 채용, 어르신들이 아름답고 보람있는 삶으로 여생을 보내시도록 24시간 최선을 다해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법제정 이후 시작된 현재의 요양시설들에서는 낙후된 과거 시설이나 극히 일부시설 등에서 발생했던 욕창이나 비인격적인 발언과 인권을 무시하는 사태의 발생은 극히 드물다.

최근 각 여론조사기관들의 조사에서도 노인요양시설의 이용 만족도가 74.8(2008년 8월 한국갤럽·100점 기준)로 나타났고, 이어 금년 6월 매트릭스 조사에서는 86.8로 이용자 및 가족의 만족도는 초기보다 더 향상되었다. 또한 제도시행 이후 요양서비스 이용자 2만3000명을 조사한 결과 16%가 기능상태가 개선되었고, 의사소통장애도 25.6%에서 19.2%로 낮아져 호전됐으며, 시설욕창 발생률도 6.3%에서 3.7%로 감소하는 등 현저히 요양개선효과가 나타났다. 따라서 일부 보도처럼 5년 전 장기요양보호법 실시 이전에 여타 시설에서 발생한 욕창·노인학대 같은 비인간적인 사태가 재발생할 가능성은 적다.

전국 3443개 노인장기요양기관들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년마다 평가를 받고 있으며, 공단의 이용 지원센터가 매월 방문하여 입소자의 심신상태 변화와 불법 억제대 착용 등을 확인하고 상담도 해오고 있다. 특히 ㈔한국노인복지장기요양기관협회는 복지부와 국가인권위 주관으로 전국 지부별로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협회의 회원기관 직무교육을 통해서도 2538명의 시설 종사자와 요양보호사들의 자질향상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앞으로도 본 협회는 회원기관에 대한 집중적인 인권교육을 지속함으로써 장기요양의 정착과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사)한국노인복지장기요양기관협회장.